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③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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