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82123
판례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82123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 위반사실의 공표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요양급여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부당이득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 자격의 변동 시기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 업무정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 조사의 사전통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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