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과 55478
판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12 · 자 · 사건번호 2017과 55478
연결
관련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 질서위반행위의 조사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 재판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0조 ·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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