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단69734
판례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1.17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단69734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8조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3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1조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