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0조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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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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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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