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가합518640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08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합518640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6조 · 공공시설의 귀속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9조 · 공공시설의 귀속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0조 ·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5조 · 공급질서 교란 금지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5조 · 지방직영기업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65조 · 예산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8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65조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