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20344
판례
손실보상금
부산고등법원 · 2019.01.09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20344
연결
관련 근거
농지법 제14조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5조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6조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0조 ·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6조 · 임대인의 지위 승계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조 ·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48조 ·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5조 · 국민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6조 · 농지 소유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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