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나13608
판례
조합원지위부존재 등 청구의 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9나1360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2조 ·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2조 ·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8조 ·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8조 ·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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