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카확1
판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0.05.27 · 자 · 사건번호 2020카확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3조 · 참가소송의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14조 ·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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