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48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정부지방법원 · 2020.07.16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481
연결
관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43조 · 자립훈련비 지급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7조 ·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8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9조 · 장애수당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0조 ·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1조 ·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조 · 관할지정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1조 · 구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0조 ·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조 ·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조 · 조서의 작성 방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6조 · 공판조서의 증명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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