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합545522
판례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05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545522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4조 · 학교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7조 · 교육재정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5조 · 임시이사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3조 · 학교의 장의 임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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