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69232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4.22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69232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