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2086037
판례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7.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2086037
연결
관련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11조 · 기업관리규정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15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18조 · 장기대부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19조 · 지방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21조 · 원가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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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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