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55744
판례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11.24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55744
연결
관련 근거
교육세법 제4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교육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29조 · 조직 변경의 등기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63조 · 잉여금의 분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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