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보험업법 §44
보험업법 §80의2
보험업법 §80의2
①
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주식회사는 해산의 등기를 하고 상호회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76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의 결의
2. 제22조제1항의 공고
3. 제28조의 결의 및 동의
4. 제141조제3항의 이의(異義)
5. 「상법」 제232조에 따른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내용
보험업법 §108
금융소비자보호법 §17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 외 11건
금융소비자보호법 §17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 외 11건
피인용 — 이 §2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8건
항·호 단위 매핑 16건
조 단위 2건
§29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64 | 준용>준용 |
§29 ② 제2항 exact (hang)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08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7 적합성원칙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 2 | 0.2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105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06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10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32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 2 | 0.2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25 | 인용>인용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2 기금의 투자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0 겸직제한 | 2 | 0.25 | 인용>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1 기금의 투자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2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44 「상법」의 준용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 1 | 0.3 | 준용 |
발신 인용 — §2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40 | 2 | 1 | 0.5 | 인용 | |
| 상법 | §232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41 | 3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21 | 1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22 | 1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28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138 | 2 | 0.3 | cites>위임 | ||
| 보험업법 | §143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34 | 1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34 | 10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34 | 2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34 | 3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34 | 4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34 | 5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34 | 6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34 | 7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34 | 8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34 | 9 | 2 | 0.15 | 인용>cites | |
| 상법 | §316 | 2 | 2 | 0.15 | cites>준용 | |
| 상법 | §434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54 | 1 | 2 | 0.09 | cites>cites | |
| 보험업법 | §54 | 3 | 2 | 0.09 | cites>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29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 상법 | §363 | 소집의 통지 | 0.00012 | 37 |
| · | 상법 | §433 | 정관변경의 방법 | 9e-05 | 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15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7e-05 | 9 |
| · | 상법 | §416 | 발행사항의 결정 | 6e-05 | 11 |
| · | 상법 | §447 | 재무제표의 작성 | 6e-05 | 16 |
| · | 민법 | §406 | 채권자취소권 | 5e-05 | 14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9 |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 5e-05 | 4 |
| · | 상법 | §186 | 전속관할 | 5e-05 | 17 |
| · | 상법 | §232 | 채권자의 이의 | 5e-05 | 2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0 | 서면에 의한 결의 | 4e-05 | 16 |
| · | 상법 | §435 | 종류주주총회 | 4e-05 | 3 |
| · | 상법 | §344 | 종류주식 | 4e-05 | 11 |
| · | 상법 | §176 | 회사의 해산명령 | 4e-05 | 14 |
| · | 담보부사채신탁법 | §23 | 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 3e-05 | 21 |
| · | 상법 | §450 |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 3e-05 | 13 |
| · | 상법 | §374 |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3e-05 | 18 |
| · | 상법 | §374의2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3e-05 | 9 |
| · | 상법 | §339 | 질권의 물상대위 | 3e-05 | 16 |
| · | 상법 | §614 |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3e-05 | 21 |
| · | 상법 | §467 |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3e-05 | 10 |
| · | 부동산등기법 | §11 | 등기사무의 처리 | 3e-05 | 13 |
| · | 상법 | §292 | 정관의 효력발생 | 3e-05 | 15 |
| · | 신탁법 | §8 | 사해신탁 | 3e-05 | 8 |
| · | 상법 | §346 |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2e-05 | 12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446 | 후순위파산채권 | 2e-05 | 11 |
| · | 상업등기법 | §25 | 인감의 제출 | 2e-05 | 7 |
| · | 상업등기법 | §15 |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2e-05 | 14 |
| · | 상법 | §403 | 주주의 대표소송 | 2e-05 | 22 |
| · | 상법 | §579 | 재무제표의 작성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12 |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2e-0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