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보험업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인용
보험업법
§40 2항 설립등기
"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주식회사는 해산의 등기를 하고 상호회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cites
보험업법
§21 1항 조직 변경 결의
"제21조제1항의 결의"
cites
보험업법
§22 1항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제22조제1항의 공고"
cites
보험업법
§28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제28조의 결의 및 동의"
cites
보험업법
§141 3항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제141조제3항의 이의(異義)"
인용
상법
§232 채권자의 이의
"「상법」 제232조에 따른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내용"
준용
보험업법
제44조 「상법」의 준용
"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준용
보험업법
제80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 제5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
준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0조 재무상태표에의 계상
"30조(재무상태표에의 계상) 보험회사가 법령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영 제63조 및 이 규칙 제2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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