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51000
판례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51000
연결
관련 근거
공증인법 제2조 · 공증인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27조 · 촉탁인의 확인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30조 · 대리 촉탁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31조 · 대리권의 증명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38조 · 증서의 작성 절차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4조 · 촉탁 인수 의무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78조 · 감독기관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82조 · 징계사유 및 보고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83조 · 징계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84조 · 징계기관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56조 · 그 밖의 집행권원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6조 · 고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조 ·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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