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31393
판례
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7.09.01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31393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2조 · 구제명령 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6조 · 파기환송, 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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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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