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적용 범위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

"1. 임차한 자가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

"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일 것 가.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나. 상시 근로자 수(「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직제 제11조제3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에"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이하 "상시 근로자"라 한다)"

"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3. 「의료법」 제3조의"

"각 목의 업무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나.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다."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5.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6.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가 5대 이하인 서비스제공자2. 항공기를 운용하지 않는 서비스제공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명 이하인 서비스제공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