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1729
판례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전주지방법원 · 2020.07.02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1729
연결
관련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 보고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 환경기준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 환경기준의 유지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 ·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 사업자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8조 ·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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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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