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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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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