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 환경기준의 유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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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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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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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린뉴딜ㆍ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사업 업무 위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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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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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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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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