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80251
판례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80251
연결
관련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실명거래관련 근거 법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관련 근거 법령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0조 · 보관금 납부자에 의한 보관금의 납입관련 근거 법령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 · 보관금의 예치관련 근거 법령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6조 · 보관금의 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10조 ·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60조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77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8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96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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