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58935
판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11.10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58935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 · 가산세 부과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7조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4조 ·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6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3조 · 중간예납 의무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9조 · 징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재화의 수입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1조 ·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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