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58824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03.17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58824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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