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일반 현황
2.주식소유 현황
3.지주회사등이 아닌 국내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2개의 국내 계열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상호출자 현황
5.순환출자 현황
6.채무보증 현황
7.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여부
8.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②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그 국외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출자 현황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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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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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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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은 관련 상품·용역 범위와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산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2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취소
강판 제조사들의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담합 사건에서 등급외 제품 매출액과 운송비를 관련매출액에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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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야간·휴일 진료 참여를 제한한 행위는 공정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며 반복금지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인중개사모임인 甲 단체에 대하여 구성사업자 수를 제한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다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자, 관할 시장이 乙을 비롯한 甲 단체 소속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둘 이상의 중개업자가 조직한 甲 단체가 독점규제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이상 단체의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등록관청인 관할 시장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甲 단체의 구성원인 중개업자 乙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고, 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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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시행령에 따라 감면신청을 기각한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권리 박탈이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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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 이행일에 임박해 서명 없는 계약서면을 일방적으로 교부한 것은 계약서면 즉시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1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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