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34617
판례
정산금
대법원 · 2020.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346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연결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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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