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34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대법원 · 2021.06.03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3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2조
연결
관련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29조 · 절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31조 · 특수절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32조 · 상습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조 · 누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5조 · 외국인의 국외범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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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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