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 (유해성 등의 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8>
1.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2.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3.진동 기계ㆍ기구 관리 및 사용 방법
4.진동 장해 예방방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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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진동작업 유해성 주지의무 규정의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정형화된 교육에 국한되지 않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1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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