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가합518364
판례
이행확약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11 · 선고 · 사건번호 2016가합518364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4조 · 신고서 등의 공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4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7조 · 증권시장 결제기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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