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74869
판례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6.12.09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74869
연결
관련 근거
교육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교육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교육세법 제4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교육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교육세법 제8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1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3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환급가산금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2조 · 자산ㆍ부채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6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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