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게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 손해 발생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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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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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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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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