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나2008809
판례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 2019.09.25 · 선고 · 사건번호 2019나200880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7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8조 · 재산의 관리 및 보호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 재산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1조 · 면허 조건과 등록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1조 · 기록 열람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8조 · 설립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4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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