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가합193
판례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수원지방법원 · 2019.01.15 · 선고 · 사건번호 2018가합193
연결
관련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 재산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1조 · 면허 조건과 등록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7조 · 진단서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1조 · 기록 열람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8조 · 설립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4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0조 ·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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