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2890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8.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289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0조 · 원칙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1조 · 일부패소의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13조 ·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9조 ·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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