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가단5250765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08 · 선고 · 사건번호 2016가단5250765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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