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12797
판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20.12.10 · 선고 · 사건번호 2020구합12797
연결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 대가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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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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