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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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_no:21
위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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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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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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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law_id000695
대통령령
└─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265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law_id2100000272426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law_id2100000275812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law_id2100000274730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law_id2100000272398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law_id2100000271122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law_id2100000272662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law_id2100000272402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law_id2100000272430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law_id2100000272404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law_id2100000272406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law_id2100000271132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law_id2100000244202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law_id2100000275554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law_id2100000274732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law_id2100000275002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law_id2100000272410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law_id2100000272436
고시
↳ 고시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law_id2100000076290
고시
↳ 고시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추가)
law_id2100000094074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law_id2100000272620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2414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7972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law_id2100000190741
고시
↳ 고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law_id2100000254304
고시
↳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law_id2100000210964
고시
↳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law_id2100000252266
고시
↳ 고시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2976
고시
↳ 고시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2100000241426
고시
↳ 고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law_id2100000273912
고시
↳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law_id2100000263518
고시
↳ 고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law_id2100000260574
고시
↳ 고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3392
공고
↳ 공고
2014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law_id2200000016141
공고
↳ 공고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law_id2100000269122
공고
↳ 공고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law_id2100000238284
공고
↳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2100000272418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law_id2100000260422
예규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law_id2100000232818
예규
↳ 예규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law_id2100000265078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law_id2100000018666
예규
↳ 예규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law_id2100000273096
예규
↳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law_id2100000276728
예규
↳ 예규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65788
예규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law_id2100000217835
예규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51948
예규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3398
예규
↳ 예규
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5924
예규
↳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law_id2100000268078
예규
↳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law_id2100000268018
예규
↳ 예규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law_id2100000232906
예규
↳ 예규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law_id2100000257954
예규
↳ 예규
기성제도 운영지침
law_id2100000257926
예규
↳ 예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law_id2100000274170
예규
↳ 예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law_id2100000216850
예규
↳ 예규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2100000268242
예규
↳ 예규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law_id2100000270848
예규
↳ 예규
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18798
예규
↳ 예규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law_id2100000233624
예규
↳ 예규
역경매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199739
예규
↳ 예규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law_id2100000199738
예규
↳ 예규
용역 적격심사 기준
law_id2100000265054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law_id2100000260728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54272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43040
예규
↳ 예규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law_id2100000263716
예규
↳ 예규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4999
예규
↳ 예규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law_id2100000265088
예규
↳ 예규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law_id2100000257958
예규
↳ 예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56212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42798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48886
예규
↳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law_id2100000260972
예규
↳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law_id2100000193084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6590
지침
↳ 지침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law_id2100000273594
지침
↳ 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law_id2100000273980
지침
↳ 지침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law_id2100000273608
지침
↳ 지침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law_id2100000273974
지침
↳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law_id2100000202045
지침
↳ 지침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law_id2100000270408
지침
↳ 지침
소방방재청 수의계약 운용지침
law_id2000000007395
지침
↳ 지침
외자입찰유의서
law_id2100000225706
지침
↳ 지침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law_id2100000273982
지침
↳ 지침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law_id2100000273626
지침
↳ 지침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law_id2100000186960
지침
↳ 지침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law_id2100000276588
지침
↳ 지침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2100000273846
지침
↳ 지침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law_id2100000265964
지침
↳ 지침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2100000273624
지침
↳ 지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2100000273678
지침
↳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law_id2100000248948
지침
↳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law_id2100000276580
지침
↳ 지침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law_id2100000247676
지침
↳ 지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law_id2100000276592
지침
↳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law_id2100000273638
훈령
↳ 훈령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57550
훈령
↳ 훈령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53358
훈령
↳ 훈령
감가규정
law_id2100000182410
훈령
↳ 훈령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law_id2100000204973
훈령
↳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law_id2100000270530
훈령
↳ 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law_id2100000232976
훈령
↳ 훈령
계약업무처리훈령
law_id2100000253324
훈령
↳ 훈령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77288
훈령
↳ 훈령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6452
훈령
↳ 훈령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2540
훈령
↳ 훈령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law_id2100000186038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71728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4522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74232
훈령
↳ 훈령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1352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0770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09386
훈령
↳ 훈령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8254
훈령
↳ 훈령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law_id2100000246262
훈령
↳ 훈령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68298
훈령
↳ 훈령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law_id2100000225990
훈령
↳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law_id2100000277800
훈령
↳ 훈령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13490
훈령
↳ 훈령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3452
훈령
↳ 훈령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law_id2100000270570
훈령
↳ 훈령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53350
훈령
↳ 훈령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law_id68703
훈령
↳ 훈령
기획예산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71770
훈령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74420
훈령
↳ 훈령
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44392
훈령
↳ 훈령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9662
훈령
↳ 훈령
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2040
훈령
↳ 훈령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54694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38738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53580
훈령
↳ 훈령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2334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68790
훈령
↳ 훈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200000068791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05512
훈령
↳ 훈령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8108
훈령
↳ 훈령
인사혁신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32574
훈령
↳ 훈령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law_id2100000262042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72830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law_id2100000272336
훈령
↳ 훈령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law_id2100000273908
훈령
↳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2822
훈령
↳ 훈령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1006021000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law_id2100000273906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law_id2100000276716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law_id2100000273862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law_id2100000276714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law_id2100000276718
훈령
↳ 훈령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law_id2100000273578
훈령
↳ 훈령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law_id2100000274820
훈령
↳ 훈령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law_id2100000273844
훈령
↳ 훈령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law_id2100000210969
훈령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46686
훈령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1004031000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194426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25326
훈령
↳ 훈령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7798
훈령
↳ 훈령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265908
훈령
↳ 훈령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law_id2100000260372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law_id2100000218502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law_id2100000272886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law_id2100000256244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47528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law_id2100000191817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적정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5조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 incoming제6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
← incoming제83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당하는 자인지 여부 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
← incoming제21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제부령"
← incoming제39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 incoming제69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 incoming제76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2.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사무 3.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4. 제24조에"
← incoming제116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 규제의 재검토
"1.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경쟁입찰: 2014년 1월 1일 2. 삭제 3."
← incoming제117조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계약체결의 요청 등
"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장기계속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 incoming제11조
대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39조 시행령과의 관계
"다만,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은 특정조달계약에 관한 사무에는 이를"
← incoming제39조
cit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이란 추정가격이 다음"
← incoming제24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 incoming제25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3항 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 incoming제26조
인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계약 방법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수 년간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및 기"
← incoming제5조
인용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시공능력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
← incoming제3조의2
인용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3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
← incoming제3조의3
인용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입찰보증금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
← incoming제7조
인용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2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 incoming제22조
인용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3조의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
← incoming제3조의2
준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2조 기성부분의 인수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3조 일반적 손해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
← incoming제23조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
← incoming제58조
인용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
← incoming제3조의2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조 제한경쟁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시에 이 장에 정한"
← incoming제3조
cites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다음"
← incoming제4조
cites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한기준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 incoming제5조
cites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 incoming제5조의2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특수한 성능ㆍ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 incoming제5조의3
cites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5 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 incoming제10조의5
준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2조 기타사항
"① 제18조 내지 제21조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중 일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
← incoming제22조
인용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조 정의
"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3. "심사위원회"란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4. "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6조 장기계속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소속중앙관서의 장"
← incoming제16조
인용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업무의 위탁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incoming제9조
인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 계약 체결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1조에 따른다."
← incoming제23조
인용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22조 붙임 파일의 하자
"전자입찰자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파일로 제출한 전자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
← incoming제22조
준용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5조 기종결정 평가팀 구성 및 운영 등
"평가팀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평가를 위해 기종결정 평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제2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5조
cites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공사현장 및 지질조사 등
"제21조제5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지질ㆍ지반조사 등이 곤란한 경우, 관련자와 문서로"
← incoming제10조
인용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17조 정부품보계획서 작성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2년차 이후에는 정부품보계획을 새로 작성하지"
← incoming제17조
인용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4조 통계작성 범위
"는 「보안업무규정」 제2조에 따라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계약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 incoming제4조
인용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4조 대행개발 사업자 선정
"개발 사업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등에 따라 시공능력이나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제한할"
← incoming제34조
인용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20조 유지관리 현장심사 및 불시점검
"과 품질 등을 불시에 점검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18조제3호(1년간 납품검사 면제 제외) 또는 제21조제1항제3호(지정취소)를 적용한다."
← incoming제2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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