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나14218
판례
부당이득금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09.30 · 선고 · 사건번호 2020나14218
연결
관련 근거
도로법 제10조 · 도로의 종류와 등급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1조 · 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5조 ·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4조 · 사권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5조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6조 ·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68조 · 점용료 징수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7조 ·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82조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90조 · 부대공사의 비용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91조 ·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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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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