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도로법 · 제10조

도로법 제10조 ·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지방도
5.시도
6.군도
7.구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7
verified 7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