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21592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7.08.24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2159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조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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