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8조 (수급권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3-07-18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3.3.28>

②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3.3.28>

의료급여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18조 · 수급권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