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가합7654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8.08.31 · 선고 · 사건번호 2017가합76541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4조 · 권리의 순위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65조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98조 ·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99조 · 수용으로 인한 등기관련 근거 법령주택도시기금법 제4조 · 계정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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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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