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가합570853
판례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합570853
연결
관련 근거
물품관리법 제7조 · 총괄기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9조 · 의원의 임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7조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8조 · 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44조 · 채무부담행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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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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