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37
판례
약사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11.27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37
연결
관련 근거
약사법 제20조 · 약국 개설등록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44조 · 의약품 판매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47조 ·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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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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