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가합12105
판례
구상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21.06.10 · 선고 · 사건번호 2020가합1210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 자백간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4조 · 절대적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5조 · 항소심절차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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