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단66094
판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07.13 · 선고 · 사건번호 2020구단66094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9조 · 원칙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 공과금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1조 · 대표자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2조 · 대리인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3조 ·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4조 · 송달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5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4조 · 처분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6조 · 고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4조 · 청문조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5조 · 청문의 종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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