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합162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자살방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2.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합162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2조 · 시효의 기산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9조 · 비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