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정2282
판례
세무사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1.13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정2282
연결
관련 근거
세무사법 제12조 · 성실의무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16조 ·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2조 · 세무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20조 · 업무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세무사법 제2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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