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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무의 제한 등

세무사법
law_id:000639
article_no:20
위계:세무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2
피인용:2

조문 본문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3>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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