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843
판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03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843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 심판정의 질서유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8조 · 공소기각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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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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